장기요양보험 혜택과 본인 부담금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미래의 우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중요해지는데요,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진: Unsplash 의 Centre for Ageing Better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왜 필요할까요?

인생 100세 시대, 마냥 즐거울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때,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분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를 이용하여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요양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욕창 예방 매트 등 필요한 복지용품을 지원합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소규모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월 한도액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월 최대 2,306,400원 지원
• 2등급: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2,083,400원 지원
• 3등급: 신체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1,485,700원 지원
• 4등급: 가사 활동 등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1,370,600원 지원
• 5등급: 치매 등으로 인해 특정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1,177,000원 지원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등급으로, 월 최대 657,400원 지원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일정 부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총 비용의 15% 본인 부담
• 시설급여: 총 비용의 20% 본인 부담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월 2,306,400원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은 약 346,000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분들: 최대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들도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3.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4. 인정서 발급: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인정서에 따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변화

2025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상향 조정: 등급별 월 최대 지원금이 기존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증가.
• 재가급여 확대: 월 이용 가능 시간이 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남.
• 인지지원 등급 확대: 경증 치매 환자 지원 대상이 확대됨.
• 본인 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및 중증 환자 대상의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경감

본인 부담금 기준과 변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며,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본인 부담금 기준

구분	기존 부담금	2025년 경감 후
재가급여 일반	15%	12%
시설급여 일반	20%	18%
차상위계층	7.5%	5%
기초생활수급자	0%	0%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등급상태주요 혜택

등급	상태	주요 혜택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 필요	재가 및 시설급여 전액 지원
2~3등급	대부분 또는 일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재가 및 시설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장기요양보험의 활용 사례

사례 1: 재가서비스로 가족 부담 줄이기

김 씨(70세)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방문 케어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2: 시설 서비스를 통한 전문 케어

박 씨(85세)는 중증 노환으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시설 이용료의 약 80%를 보험으로 지원받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치며

장기요양보험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이 글은 2025년 4월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이나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