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안내

고령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지원 정책과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Roman Kraft

 

1. 돌봄 공백이란?

돌봄 공백이란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노부모 부양 부담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돌봄이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 학습 지원, 건강 관리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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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돌봄 지원 정책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돌봄 비용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전문 교육을 받은 돌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봄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대상:

•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비용의 40~90% 지원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부모 등 우선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돌봄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가능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정서 지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포함
•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무료 이용 가능하며, 일반 가정은 일부 비용 부담

운영 방식:

•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돌봄센터 운영
• 학교 인근,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센터 마련

(3)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지원 내용:

• 초등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 제공
• 학교 내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활동 지원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도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로 부모의 근무 시간과 연계된 돌봄 제공

이용 방법:

• 학교나 지역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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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돌봄 지원 정책

(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돌봄 서비스(식사, 청소, 병원 동행 등) 제공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 포함
•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신청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치매 환자 등
•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내용:

• 낮 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프로그램(운동, 인지 활동, 식사 제공 등) 운영
•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 케어 프로그램 제공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 보호 연계 가능

이용 대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3)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돌봄 제공
• 시설 입소 지원 및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
• 일정 등급 이상(1~5등급) 판정받은 노인은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가능
•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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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돌봄 지원 정책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제공
•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목욕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 자립 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 재활 연계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 결정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교육 및 사회적 활동 제공
• 자기 주도적 활동을 돕고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 지원

이용 방법:

•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청 가능

(3) 장애아 가족 돌봄 휴식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 단기 보호시설이나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지원
• 보호자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병행
• 부모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돌봄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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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별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 돌봄 정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돌봄SOS센터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식사 지원 등 포함
• 취약 계층에게 무료 지원

(2) 경기도 아이돌봄플러스

•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에 추가하여 방과 후 학습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3) 부산시 독거노인 돌봄 강화 사업

• 독거노인 대상 스마트 돌봄 시스템 운영(원격 건강 모니터링, 응급 호출 서비스 등)
• 자택 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포함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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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돌봄 공백은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필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본인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및 각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